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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로 보는 빚 갚는 방법 전체 지도 2026

발행 2026-10-19 · 법률가이드북

개인회생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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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택지는 연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체 전에는 대환이나 상환 재조정, 30일 전후에는 신복위, 90일 이상이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얼마나 빚이 많으냐”보다 “지금 연체 단계가 어디냐”입니다. 같은 빚이라도 연체 전인지, 30일을 넘겼는지, 90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는 준비 전, 진행 중, 끝난 뒤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금융회사 채무만 되는지, 사채나 개인 채무까지 보는지도 함께 구분해 두었습니다.

연체 전이라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연체 전에는 “법원 제도”보다 먼저 대환, 상환 구조 조정, 지출 정리가 우선입니다. 아직 연체가 없을 때는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줄이고, 카드 돌려막기를 멈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복위 제도도 미리 살펴볼 수 있지만, 신복위는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사채나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 한 번에 묶고 싶다면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회생보다 다른 정리가 맞을 수 있으니, 재산 현황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점먼저 볼 제도적용 범위핵심 포인트
연체 전대환·지출조정개별 채무연체를 막는 것이 핵심
연체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금융회사 채무이자율 인하,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없음
연체 31~89일프리워크아웃금융회사 채무이자율 인하, 기간 연장
연체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법원 절차금융회사 채무 또는 전체 채무감면 범위와 채무 성격을 나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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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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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30일 안팎 연체라면 신복위가 먼저인가요?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자율 인하와 상환 유예가 중심이고,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연체가 짧을수록 선택지가 더 넓은 편입니다.

연체가 31~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고,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도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심이라서, 사채나 개인 간 채무가 많다면 법원 절차와 비교해야 합니다.

신복위는 “빚을 한 번에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연체를 정리하고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거나, 채무가 금융회사 밖으로 많이 퍼져 있다면 다른 길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90일이 넘었거나 독촉이 거세지면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90일 이상 연체되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과 법원 절차를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회사 채무만 있다면 신복위로 정리되는지 먼저 보고, 사채·개인채무·세금 체납이 섞여 있으면 법원 제도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 필요하면 최장 5년 동안 변제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설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압류가 시작되면 어떤 제도가 실제로 움직이나요?

압류가 시작되면 단순한 이자 조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금지 범위는 월 250만원이며, 예금 250만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사망보험금 1,500만원도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처럼 강제집행과 함께 전체 채무를 다시 정리하는 제도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 진행을 멈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 살펴봅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재산 은닉, 도박·낭비, 허위 채권자목록 같은 면책불허 사유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개인회생에서 따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으니,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끝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도를 이용한 뒤에는 “면책 여부”만 보지 말고, 남는 채무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안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변제 기간 동안 자동이체, 생활비, 추가 차입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쓰지 않더라도 준비는 비슷합니다.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 채무 목록, 소득자료, 재산 목록,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한을 놓치면 기각될 수 있으니 송달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셔야 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새출발기금은 채무 구조가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인지 애매하면 제도 설명만 보고 넘기지 말고,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조건이 달라서, 같은 빚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순서는 단순합니다. 연체 전에는 정리, 30일 전후에는 신복위, 90일 이후에는 신복위와 법원 제도 비교, 압류가 시작되면 회생·파산까지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내 채무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맞추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전인데도 신복위나 회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는 있지만 먼저 필요한 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체 전에는 대환이나 상환 재조정이 우선이고,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채가 섞여 있으면 신복위가 아예 안 되나요?

신복위는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봅니다. 사채나 개인 채무까지 포함하려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채무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어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무료로 먼저 상담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1660-1378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재산도 보나요?

배우자 재산이 곧바로 신청인의 빚으로 합쳐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산 형성과 생활비 분담 상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함께 보유·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면 설명이 중요합니다. 범위와 필요 서류는 사건마다 달라 법원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전체 채무 목록(금융사·금액·연체 여부) 정리
  • 최근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준비
  • 재산(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확인
  • 수임료·송달료 등 비용과 분납 조건을 상담 때 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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